‘대출금리 인하 시대’가 열리다—정책·시장·차주에 미칠 영향

Ⅰ. 인하 배경 — 기준금리↓ vs 가산금리 조정

한국은행은 4 월 17 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 %로 동결했지만, 위원 전원이 “3 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5 월 추가 0.25% p 인하를 70 % 이상 확률로 반영 중이다.
정책 시그널에 앞서 은행채(AAA·5년) 금리가 2.76 %까지 떨어지자, 5 대 은행 주담대(고정형) 하단도 연 4.27 %로 내려왔다.
시중은행은 이미 ‘가산금리 인하 경쟁’에 착수했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5 월 2 일 전세대출 금리를 0.20% p 인하하며 특판을 재개했다.

Ⅱ. 차주 영향 — 원리금·DSR·대환 시장

대출금리가 0.50% p 내려가면 5억 원(만기 30년·원리금균등·고정 5→4.5 %) 주담대 월 상환액이 27만 원 감소한다.
그러나 7 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산 1.5% p)는 총부채한도를 다시 조일 전망이다. 당국은 월·분기별 가계대출 점검을 의무화해 ‘금리 인하 = 대출 급증’ 악순환을 차단하려 한다.
이 때문에 고정금리→변동·저금리 대환 수요가 먼저 폭발할 가능성이 크며, 온라인 대환 플랫폼과 보험·카드사 중금리 대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Ⅲ. 은행 수익성·건전성 — NIM 압박과 리스크 관리

4 대 은행의 1 분기 순이자마진(NIM)은 평균 1.78 %로 전년 대비 4~12bp 하락했다.
정책 금리 추가 인하가 현실화되면 예대금리차 축소→NIM 추가 ‑5~10bp가 예상된다. 은행들은

• 핵심 예금 유치(파킹통장·생활금융 플랫폼)
•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정책 보증 연계)
• 비이자 부문 수수료 강화(퇴직연금·WM)
  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PF·한계 차주 익스포저는 NIM 방어와 별개로 건전성 리스크를 키우는 변수다.

Ⅳ. 실물·금융시장 파급 — 부동산·소비·투자

• 부동산: 주담대 금리 하락은 거래 절벽을 부분 완화하지만, DSR 3단계와 공급 증가로 ‘급등’보다는 순환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소비심리: 원리금 부담 완화로 2H 소비자심리지수(CSI)는 4 p 개선(전망치 103→107)할 것으로 추산된다.
• 기업투자: 코픽스 하락이 설비투자금리 ‑30bp로 이어져 중소·중견 제조업 CAPEX(반도체·이차전지 설비)가 상반기 대비 6 % 늘어날 전망이다.
• 금융시장: 채권 금리는 10 bp 추가 하락, KOSPI는 ‘저금리+유동성’ 기대에 2,550p 재돌파를 시도하되, 실적 모멘텀이 부재하면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Ⅴ. 전략·정책 제언 — 완화 + 건전성 균형

1. 통화정책 경로: 기준금리 2.25 % 까지 단계적 인하, 단 원/달러 1,450 원 이상 급등 시 스탠스 재조정
2. 금융규제: 가계총량·DSR 규제를 유지하되, 실수요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확대로 정책효율성 제고
3. 차주 행동 요령
   • 변동→고정 전환 시점 체크: 5년 혼합형 3.9%대 이하가 목표
   • 대환 플랫폼 활용: 금리·비용 비교 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4. 투자 포트폴리오
   • 수혜 업종: 건설 · 리츠 · 소비 내구재(자동차·가전)
   • 금리 하락 베팅: 국채 10년 듀레이션 확대, 고정금리 채권 ETF 20 % 편입
   • 배당 방어: 은행주 비중 10 % 내외 유지(금리 하락에도 고배당·자사주 소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