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논의와 형평 과세의 재설계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와 형평 과세의 재설계

유산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는 상속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유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기존의 유산세 또는 상속세 구조와는 차별적인 과세 방식이다. 이 제도는 상속 재산의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수령한 몫을 중심으로 과세함으로써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재조명받고 있다.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과세 구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의 취득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 전체 재산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전통적인 유산세 구조와 구별되며, 실제 재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세 부담이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

• 과세 대상: 상속인(또는 수증자)의 취득 재산 가치
•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 평가한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
• 세율 구조: 상속인의 관계(배우자, 자녀, 기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가능
• 공제 체계: 개인별 기본공제, 관계별 추가공제 등으로 세 부담 완화

이와 같은 구조는 동일한 유산 규모 내에서도 수취인의 수나 관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과세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상속세 제도와의 차이점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상속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또는 상속세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산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 과세 주체: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과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에게 과세
• 과세 형평성: 유산취득세는 동일 재산이라도 분할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조절되어 형평성 제고 가능
• 세금 계산의 간명성: 상속 구조가 복잡할 경우 오히려 계산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존재
• 부의 집중 억제 효과: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유산에 대해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

이와 같은 이유로 유산취득세는 복지국가형 조세 체계 개편 논의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외의 유산취득세 사례

1. 독일: 상속인 개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친족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 및 세율이 달라짐
2. 프랑스: 상속인의 유산 취득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높은 공제가 제공됨
3. 일본: 실질적으로 유산취득세와 유사한 구조로 과세, 수취인 중심으로 공제 및 세율이 적용됨
4. 덴마크, 벨기에: 수취인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상속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세율 부과

이러한 국가들은 공평 과세 원칙에 입각해 수령인 단위의 과세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세대 간 자산 이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정책 효과

• 조세 형평성 제고: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세 부담 조정 가능
• 복지 재정 확보: 상속 불평등 완화를 통해 소득 재분배 실현
• 탈세·회피 방지: 분산 상속 시에도 개별 과세가 가능하여 조세 회피 여지 축소
• 정책 수용성 강화: 상속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세금 체계 제공

또한, 가업 승계 등 민감한 상속 사안에 대해 개별 기준의 유연한 세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이중과세 논란: 취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소득과의 중복 과세 우려
• 행정 효율성 문제: 과세 대상자 증가에 따른 행정 부담 확대 가능성
• 기존 제도와의 충돌: 현행 상속세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정책 조정 필요
• 자산평가의 공정성: 재산 유형별 평가 기준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는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와, 제도적 실행 가능성 간 균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도입 논의와 정책 제안

한국에서도 최근 유산세 및 상속세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산취득세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 혼합형 제도 검토: 기존 상속세에 유산취득세 요소를 결합한 이중구조 도입
• 가업 승계 공제 확대: 취득자 중심의 유연한 공제 시스템 마련
• 디지털 자산 과세 기준 정비: 신유형 자산의 상속에 대한 과세 체계 정립
•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과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

유산취득세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적 제도 설계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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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상속 구조의 변화와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조세 정책 도구다. 형평 과세를 실현하고 공정한 자산 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명확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제도 간 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