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부의 이전을 둘러싼 과세 철학과 정책 설계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부의 이전을 둘러싼 과세 철학과 정책 설계

고령화, 자산 집중, 세대 간 부의 격차 심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상속과 관련된 과세 정책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유산세(Estate Tax)와 유산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는 상속 관련 조세 체계의 두 축을 형성하며, 각기 다른 과세 철학과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를 개념, 과세 방식, 장단점, 해외 사례, 정책적 쟁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전문가적 시각으로 조망한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정의

유산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의 주체는 사망자의 유산 자체이며,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전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유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의 단위는 수령자 개인이며,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후 각 상속인의 몫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과세 기준과 구조 비교

항목유산세유산취득세

과세 주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상속을 받은 각 수취인
과세 단위	총유산 규모	수취인의 몫
공제 방식	유산 전체 기준으로 일괄적 공제	수령인 기준으로 개별 공제 적용 가능
세율 적용	총유산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수령액 및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계산 방식	유산 전체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	상속인별 과세표준 개별 산출 후 합산

유산세의 장점과 한계

장점:

• 세무 행정이 단순하며 총액 기준으로 효율적 과세 가능
• 유산 규모가 큰 고자산층에 대한 집중 과세로 조세 형평성 제고 가능
• 제도 유지가 비교적 용이함

한계:

• 수령인의 재정 여건이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해 역진적 요소 발생 가능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형평성 논란 발생
• 일부 자산 집중적 상속에 대한 과세 공정성 부족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한계

장점:

• 수령인의 실제 취득분에 따라 과세하여 수평적 형평성 우수
• 분산 상속 시 조세 부담 완화 가능
• 가족 관계나 경제력 차이를 반영한 공제·세율 설정 가능

한계:

• 수많은 납세자 관리로 인해 행정 복잡성 증가
• 자산의 분할 평가 및 과세 방식 설계가 까다로움
• 기존 유산세 제도와 병행 시 중복 과세 우려

주요 국가별 제도 운영 사례

• 미국: 전형적인 유산세 구조. 유산 전체에 대해 기준 금액 초과 시 과세(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 초과부터 과세)
• 독일: 상속인 개인 기준 과세. 관계별 공제와 세율 차등 적용으로 유산취득세에 가까움
• 영국: 일정 기준 초과 유산에 대해 40% 고정세율로 유산세 부과
• 프랑스: 유산취득세 중심. 상속인 개인의 수령액에 따라 세율 적용
• 일본: 수취인 기준 누진과세 구조로 유산취득세와 유사한 혼합형 구조

정책적 쟁점과 논의

1. 조세 형평성: 유산취득세는 수령인의 경제력과 상속 구조를 반영한 과세로 형평성 우수
2. 행정 효율성: 유산세는 총액 기준으로 행정 간소화에 유리
3. 세대 간 자산 이전: 두 제도 모두 부의 집중 방지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이지만, 설계에 따라 효과 차이
4. 이중과세 논란: 유산세는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추가 과세된다는 논란이 있음
5. 정책 수용성: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직관적이지만, 다수 과세로 인한 반발 우려도 존재

한국의 현행 제도와 개선 방향

한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산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 공제 기준이 낮고 세율 구조가 과도하다는 비판
• 가업 승계에 부담을 주는 과세 방식
•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방식의 복잡성

개선 방향: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혼합형 구조 도입 가능성 검토
• 상속인 기준 공제 확대 및 세율 차등화
• 디지털 자산 등 신유형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세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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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동일한 목적(부의 이전에 대한 공정한 과세)을 공유하지만, 과세 방식과 정책적 접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의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고령화·고자산 사회에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선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