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로 보는 경제의 건강도: 구조, 해석, 정책 과제

728x90

SMALL

고용률이란 무엇인가?

고용률(employment rate)은 일정 연령대의 인구 중에서 실제로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 활동의 활력도와 노동시장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일반적으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로 계산된다.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 수) × 100
생산가능인구: 통계상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을 제외한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고용률은 실업률과 함께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지만, 실업률보다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지 않고 구조적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점

고용률과 실업률은 서로 다른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고용률: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즉,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심이고,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에 주목한다. 따라서 경기 침체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지만, 고용률 하락으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장기적 추세 분석에서는 고용률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고용률 현황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률(15~64세)은 약 68.5%로, OECD 평균인 69%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 성별, 지역별로 고용률 격차가 크다.

청년 고용률(15~29세): 약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중장년층 고용률(30~50대): 80%를 넘는 경우가 많음
고령층 고용률(60세 이상): OECD 대비 높지만, 질 낮은 비자발적 일자리 비중 큼
여성 고용률: 57~60% 수준으로, 남성 대비 15%p 이상 낮음

이는 구조적 문제(경력단절, 돌봄 부담, 노동시장 진입 장벽 등)와 함께, 산업 구조 및 정책적 미비로 설명된다.

고용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총생산과 소득에 직접적 영향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중 더 많은 사람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국가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에 기여한다.

② 사회적 안정성 강화
고용은 소득 보장, 소비 여력 확보,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동반한다. 반대로 고용률이 낮아질 경우, 빈곤과 사회 갈등, 복지 부담이 증가한다.

③ 정책 효과 측정 지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산업 지원 정책,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고용률 변화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실습·인턴 연계형 취업 지원 확대
디지털 산업, 신성장 분야 중심의 교육 훈련 강화

② 여성 고용률 제고

경력단절 예방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정착
돌봄 인프라(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③ 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단순 고령 노동 중심에서 기술전수형, 컨설팅형 일자리로 전환
재취업·재교육 기회 제공 필요

④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고용 여건 개선

안정적 일자리 확보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 혜택 확대
산업 구조 고도화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⑤ 지역 간 고용 불균형 해소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연계형 고용정책 추진

고용률 통계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고용률 수치는 단순히 높고 낮음을 넘어,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는가가 중요하다. 단시간 근로, 임시직, 자영업자 중심의 취업 증가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표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고용의 질(정규직 비율, 임금 수준 등)
시간제 및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업종별 고용 창출력
취약계층(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 포함 여부

고용률의 글로벌 비교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으로, 이들 국가는 복지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공존한다. 특히 북유럽 국가는 여성, 고령자, 청년층의 고용률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고용률을 보이지만, 계층 간 격차와 고용의 질 문제, 청년·여성 고용 취약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고용률은 경제의 체온계다

고용률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국가의 경제 체력, 사회 안정성, 정책 효과의 바로미터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과 계층 간 불균형 해소 없이는 진정한 고용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고용, 포용적 일자리 구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고용률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