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세계의 흐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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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과 현황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은 국가 간 자원·부품·완제품의 생산과 운송 체계를 의미하며, 세계 경제의 효율성과 연결성을 상징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전통적 공급망 체계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은 단순한 경제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공급망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국가는 공급 다변화, 기술 자립, 전략적 동맹 강화 등을 핵심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요 국가 및 산업의 공급망 전략 변화

글로벌 주요국은 공급망 재편을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 중이다.

① 미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첨단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대만·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② 유럽연합:
탄소중립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EU 공급망 복원력 전략을 추진하며, 희귀금속·배터리·의약품 등 전략 품목 자립화에 집중하고 있다.

③ 중국:
자국 내 소비 확대 및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 중이며, 공급망 단절 리스크에 대비한 국산화율 제고를 지속하고 있다.

④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충격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는 국가 간 기술 경쟁과 산업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 진단과 현황

한국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에 민감한 국가 중 하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중간재 중심 산업은 부품·원자재 조달처의 지역 집중도가 높고, 미·중 간 경제 갈등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① 반도체:
설계·장비는 미국, 소재는 일본, 생산은 한국·대만, 수요는 중국 중심이라는 극단적으로 글로벌 분산된 공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참여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

②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핵심 소재인 리튬·니켈·코발트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원 확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IRA 이후 북미 생산 확대 요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③ 중소기업:
대기업과 달리 조달처 다변화 여력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더욱 어렵다. 이는 국내 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및 기업의 공급망 대응 전략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① 공급망 100대 핵심 품목 지정:
202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정책을 확대하며, 100대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자립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② 해외 자원 확보:
해외 희소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자원 협정 확대, 광물공사 중심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급 다변화를 위한 다국적 네트워크도 확대 중이다.

③ 민관 공동 R&D 강화:
차세대 반도체, 수소 기술, 배터리 재활용 등 첨단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연계 모델도 강화되고 있다.

④ 국제 협력 플랫폼 참여: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CHIP 4(반도체 협의체) 등 경제안보 중심의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며, 공급망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 질서 변화의 중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① 공급망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분석 체계와 데이터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②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전환:
ESG, 탄소국경조정세, 디지털 트레이싱 요구 등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환 전략이 필수적이다.

③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도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구매 컨소시엄 구성 등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④ 전략 산업 중심의 글로벌 협력 확대:
반도체, 배터리, 수소, 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포괄적 협력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