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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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자산 법제화의 배경과 필요성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 UST 붕괴 사건은 규제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디지털자산 법제화 현황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어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결제 토큰 등 STO의 정의를 벗어난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3. 국제적 법제화 동향과 비교

국제적으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쟁점: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준비자산,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디지털자산 법제화는 단순한 규제 마련을 넘어,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한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공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국제적 규제 동향과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